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,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.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폐지된 법률 (문단 편집) == ㅁ == 1. 마권세법 → 국세와지방세의조정에관한법률(현재는 [[국세와 지방세의 조정 등에 관한 법률]]) 1. 마약법 → [[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]] 1. 마차취체규칙폐지에관한법률(1961. 5. 5. 법률 제611호로 폐지) 1. 메칠알코올(木精)취체규칙 → [[식품위생법]] 1. 면허세법(1954. 3. 31. 법률 제330호로 폐지) 1. 목선보험법조선시행령폐지법률 - 목선보험법조선시행령(단기4276년 7월 칙령제623호)를 폐지 1. 묘지·화장장·매장및화장취체규칙 → 매장등 및묘지등에관한법률(현재는 [[장사 등에 관한 법률]]) 1. 무선전신법을조선,대만및[[일본령 가라후토|화태]]에시행하는건 → 전파관리법(현재는 [[전파법]]) 1. [[대외무역법|무역거래법]] → [[대외무역법]] 1. [[대외무역법|무역법]] → †[[대외무역법|무역거래법]] 1. 문교재단소유농지특별보상법(2005. 7. 21. 법률 제7608호로 폐지) 1. 문호표찰에관한법령폐지에관한법률(1961. 5 .5. 법률 제612호로 폐지) 1. 문화보호법 → [[대한민국학술원법]] 1. 문화재관리특별회계법(1988. 12. 26. 법률 제4031호로 폐지) 1. 물가안정에관한법률(1973. 3. 12. 법률 제2599호로 폐지) → 물가안정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(현재는 [[물가안정에 관한 법률]]) 1. 물가조절에관한임시조치법 → †물가안정에관한법률 1. 물품세법 → [[부가가치세법]] 1. 미강착유장려법(1997. 3. 7. 법률 제5298호로 폐지) 1. 미군정청에의하여의용된보험업법 → [[보험업법]] 1. 미성년자노동보호법 → [[근로기준법]] 1. 미성년자보호법 → [[청소년보호법|청소년 보호법]] 1. 민법·민사소송법시행에관한임시조치법(2008. 12. 19. 법률 제9148호로 폐지) 1. 민사소송비용에관한법령 → [[민사소송비용법]] 1. 민사소송에관한임시조치법 → [[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]] 1. 민의원의원선거법 → †국회의원선거법 1. 민족통일연구원법 → †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·운영 및육성에관한법률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-BY-NC-SA 2.0 KR으로 배포하고,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.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.캡챠저장미리보기